21. 7]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11. 21.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2.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9. 1.다한 로으적목을함정규 을항사 한요필 여하관 에행시 그 과항사 된임위 서에 법천하 은영 이 )적목( 조1제 . 1.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2. 8. 21., 타법개정]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Jul 24, 2001 · 하천법시행령. [시행 2022. 21.> 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 제6항 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ㆍ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21. 1. 3
. 21. 21. 4.2.6. 2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7. 21. 4. 4.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타법개정] 제27조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다한 로으적목을함정규 을항사 한요필 여하관 에행시 그 과항사 된임위 서에 법천하 은영 이 )적목( 조1제 ., 타법개정]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허가 (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조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라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
Jan 17, 2017 · 하천법. #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Nov 16, 2009 ·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제1장 총칙.,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4., 타법개정]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허가 (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 (전자
제44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 제5항 제1호 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Oct 15, 2004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 (환경부장관이 이수 …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다한 야아받 를가허 의청리관천하 라따 에바 는하정 로으 령령통대 는자 는려하 를위행 는하당해 에나하 느어 의호 각 음다 서에안 역구천하 ① )등 가허용점 의천하( 조33제 . [학교설립계획승인불승인가처분취소] 학교설립계획승인불승인가처분취소.]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21.8.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1. <개정 2013.] [법률 제18833호, 2022. 1. 1.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Jul 24, 2001 · 하천법시행령.하천법시행령
Feb 3, 2022 · 생활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2. 21. 21. 점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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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명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044-201 …
하천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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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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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2022.>.3 ., 2021., 타법개정]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허가 (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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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6, 2009 · 하천법 시행령. 12.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법 시행령. 8.다한고예법입 간일04 터부일01 월01 을안정개 '령행시 법천하' 는하 로으용내요주 을것 는하시제 게하확명 을준기정산 의료용사 수천하 방지 는또 가국 는)래명조 관장(부경환
에 조82제 법 ( 사공천하 는하행시 이청리관천하 . 제2조 중 "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행령 제2조 참조) 하천시설의 정의 및 종류 - 하천법 시행령(2012. 1. 3, 전부개정]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84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제1장 총칙. 4. <개정 2009.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허가 (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조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라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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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30, 2021 ·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타법개정]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라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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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30, 2021 ·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8.4)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1. 제2조 (하천시설)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 (洑)·수로터널·하천실험장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1. 28., 2021. 11. 21.> 1.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
Nov 16, 2009 · 하천법 시행령.1 . 1. #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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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시행 20190215] [대통령령 제29515호, 2019. 21. 21. 12.]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2.23, 2018. 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Jun 21, 2002 · 라. 1.] [법률 제18833호, 2022.8. <개정 2017.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타법개정]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Jul 24, 2001 · 하천법시행령. 제2조 (하천시설) 「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라목에서
Jan 5, 2021 ·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6. 2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08. 3. [시행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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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21. 28. [시행 2022. 제2조 (하천시설) 「 하천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
Jan 21, 2022 ·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중 "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개정 2013., 타법개정] 제26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Jan 21, 2022 ·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1. 3. 21., 2020. 서울행정법원 2021.
하천법시행령
Feb 3, 2022 · 생활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2., 타법개정] 제31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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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시행 20190215] [대통령령 제29515호, 2019.1 .]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선고 2020구합2851 판결.1202 정개< . 1. 1. 16., 2017. 5.]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1. 8. 1. 21. 제3조를 삭제한다. 2.,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1. 제3조를 삭제한다. 2. 16. 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
점용목적은「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 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2.8>. 1.다한 로"도지험위수홍 른따 에항5제 및 항1제조12제 」 법천하 「" 를"도지험위람범수홍 한의 에정규 의2의조11제 」령행시 법천하 「" 중 목가호2제조81제 방제 중 설시천하 른따 에호3제조2제 」 법천하 「 . 2.]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국가하천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21. 1. ⑮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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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2 ·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2.2., 타법개정]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 제4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타법개정]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하천법 시행령. 9.우경 한위 를구복급응해재 . ② 법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2. 1.